슬레이트 파이낸싱이란 영화 파이낸싱 기법 중의 하나로, 스튜디오가 제작예정에 있는 ‘수 편(보통은 10편에서 20편 정도)’의 영화에 대한 제작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특이한 점은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equity financing(지분투자) 방식으로, 보통 전체 영화 제작비의 50%를 투자하고 지분(이익) 50%을 배정받게 됩니다.  영화사와 투자자가 일정 프로젝트(영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동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반면(지분투자 방식이므로, 영화 흥행이 실패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음), 영화가 성공만 하면 대출방식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편의 영화 관련 수입 전부가 투자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한 편의 영화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이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곳을 찾으면서 활발히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Hollywood로 대변되는 영화산업이 뿜는 화려함은 자신들의 투자포트폴리오를 보다 빛나게 하고픈 펀드관리자에게는 안정마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경 미국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슬레이트 파이낸싱 거래는 사실상 사멸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불과 몇 달 전 유럽에서 최초의 “유럽판 슬레이트 파이낸싱’이 성사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금부족과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된 금융기관들과 사모펀드들은 더 이상 고위험성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슬레이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여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기존에 진행되 슬레이트 파이낸싱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과 영화사 측의 이런 저런 불협화음(소송)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관련 소송 소식은 여기).

금번 파라마운트사의 소식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투자자들이 슬레이트 파이낸싱(영화제작사)에 대해 내놓은 불만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금번 투자자들의 소송도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금번 소송의 투자 대상에는 전세계적으로 대히트한 ‘Transformers’와 ‘Mission Impossible III’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일류 로펌을 대리인으로 쓰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Slate Financing Agreement를 작성한 투자자들(그들 자신도 전문적인 투자/헷징 기법으로 무장한 월스트리트의 승부사들입니다)이 그와 같은 불만을 하다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틈 영화산업, 영화투자라는 분야가 얼마나 특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례로서, 헐리웃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Hollywood Accounting’이라 하여 수입/지출/이익 등에 관한 영화제작사의 회계처리 기법을 ‘엉터리’라며 비난하기도 하지만,이는 그것이 ‘엉터리’라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수입gross’과 ‘이익profit’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고 문제되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영화산업은 영화를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등장하고 각각의 경우 100년여에 걸쳐 형성되어 온 실무관행에 지배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자들과 맺는 계약서마다 수입과 이익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각 계약단계 별 이해당사자 간의 협상력의 차이에서도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영화산업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는 계약협상과정에서 자칫 중요한 협상포인트를 놓치거나 영화업계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진행하게 되는 결과 나중에 가서 불의의(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불만을 감안하여 ‘ Box Financ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수입(gross)의 개념을 단순히 ‘박스 오피스 수입’으로 하자는 주장입니다.  즉 종전처럼 투자파트너인 영화제작사측이 박스 오피스 수입에서 여러가지의 복잡한 공제(이를테면, distribution fees나 계열회사 등에 대한 제작 관련 지급금 등)를 거치고 난 뒤의 금액을 ‘수입’으로 정의하는 관행을 바꾸자는 것입니다(일례로서 일전에 영화 ‘Happ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가 전세계적으로 6억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고서도 정작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수입이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단순히 “‘수입’의 산정방식”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만으로 Slate Financing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되었지만) Slate Financing의 문제점은 ‘수입과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박스 오피스 수입이 발생할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즉 영화라는 것은 상영을 하기 전까지는 그 흥행여부를 알 수 없는 고위험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위험성’(어찌보면 투기와도 같은)은 금융기관의 생리와는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더욱이 slate financing은 영화투자 기법 중 가장 위험한 지분투자 방식입니다.  투자금 상환에 충분한 박스 오피스 수입이 발생할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면, ‘박스오피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익으로 주겠다’는 Box Financing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일거에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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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법 에 따른 옥외광고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옥외광고법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가/신고사항과 각각의 제한 내용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법과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 자리에서는 그 세세한 내용을 논하기보다는 그 동안 주로 문제되어 왔던 옥외광고법 위반 사례를 통하여 광고업계 종사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 보기로 합니다.

우선 ‘래핑(wrapping) 광고’가 문제됩니다.  래핑광고는 광고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나 특수 스티커로 건물의 벽면 전체를 감싸는 형식의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지난 2010년 월드컵 때 여러 기업들이 본사 건물 외벽에 대형 월드컵응원광고를 게시한 적이 있는데, 관할 구청은 이를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아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래의 래핑광고는 옥외광고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래핑광고의 불법성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는데, 국내 최대의 옥외광고물로 꼽히는 대한생명의 63빌딩 옥외광고물(래핑광고)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생명은 2010년 6월 새 기업이미지(CI)를 선포하면서 1억여 원의 비용을 들여 여의도 63빌딩 사옥 두 개의 벽면에 새 브랜드 슬로건과 기업 로고가 표시된 가로 53ｍ, 세로 47ｍ의 래핑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은 해당 광고물이 불법이라며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부과하였고, 대한생명측이 이에 불북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법에 저축되는 불법광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래핑광고를 둘러 싼 옥외광고법의 법 적용과 집행이 반드시 투명하지만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은 기업들의 월드컵 래핑광고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 부과 사태가 있은 후인 2010년 10월경 정부가 주관하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래핑광고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주무 구청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래핑광고가 옥외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광고를 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과태료를 부담하더라도 철거 전까지 누리게 되는 광고 효과가 훨씬 크다는 판단 아래 불법적이 래핑광고를 감행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래핑광고에 대한 규제가 비현실적이고 래핑광고의 효용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래핑광고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고, 국회에서도 래핑광고의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법개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법은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문자로만 된 옥외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기업이미지통합(CI) 과정에서 한글간판 대신 영문간판을 사용한 KB*b와 KT(옛 한국통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한글병기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기업이미지 통합 과정에서 한글 제호를 버리고 ‘KB*b’ (국민은행의 새 로고) ‘KT’(옛 한국통신) 등의 영문 제호를 택해 간판 등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것은 옥외광고법의 한글병기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상호선택 및 영업활동의 자유를 간과하고 글로벌 시대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옥외광고법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 게시시설 소유자와 옥외광고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건물 기타 구조물 앞에 건물이 증축되는 등의 사유로 시야가 가려져 옥외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옥외광고설치의뢰자(광고주)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경우 광고게시시설 소유자나 광고설치의뢰자가가 시야를 가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마치 아파트의 조망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유사한 분쟁에서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로 얻는 이익은 주무관청의 허가 내지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일시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조망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류의 옥외광고 금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이유로 대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옥외에서는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법을 공동발의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법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류광고에 많이 노출될수록 음주소비와 음주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증가한다는 점을 법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 없이 주류에 대한 옥외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며 광고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회 의안심사기구인 행정안전위원회도 그와 같은 일률적인 금지 조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반대의 이유로서 타법령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TV나 라디오에 있어서도 주류광고를 알코올 도수별, 방송 시간대별로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고, OECD국가 중 주류에 대한 옥외광고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5개국에 그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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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런 경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진저작권(이하 단순히 “저작권”이라고만 하지요)의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설명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외국의 사례들을 제공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문제된 작품들을 열거해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열거된 사진들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작품을 이용하여 무언가 비틀거나 새로운 이미지 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현대 작가들, 특히 팝아트나 거리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작권위반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공정한 이용(fair Use)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적법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저작권법 센스(?)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생각과 미국 법원의 판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다음 포스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앤디 워홀

설명이 필요 없는 앤디 워홀의 마를린 먼로 초상화

2. 타이거 우즈 초상화

미국의 작가가 타이거 우즈의 마스터즈 우승을 표현한 그림.  원작과 포스터 형태로 5천여장 판매됨

3. Three Stooges

미국의 화가가 유명 개그 트리오의 초상화를 그려 넣은 티셔츠를 판매

4.  패리스 힐튼 엽서

미국의 홀마크사가 유명 시트콤 ‘심플 라이프’에 등장하는 패리스 힐튼의 모습을 형상화한 우편엽서를 제작 판매

5. Richard Prince

  Richard Prince라는 작가의 작품.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위에 색덧입히기, 지우기 등을 통한 창작활동

6. Guetta a.k.a Mr. Brainwash

Guetta 혹은 Mr. Brainwash로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리예술가의 작품(오른쪽 사진).  유명 힙합그룹  Run DMC의 사진(왼쪽 사진) 위에 다양한 연출기법을 적용한 작품(사진 아래)을 제작, 판매.  사진작가 측에서 소송제기.

7. Jeff Koons (1)

현대 팝아트의 유명인사 제프 쿤즈의 작품(오른쪽).  어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변형한 조형물.  사진작가측에소 소송 제기.

8. Jeff Koons (2)

또 Jeff Koons의 작품(오른쪽).  만화 가필드에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 Odie를 이용한 조형작품.  역시나 소송에 휘말려.

9. Jeff Koons (3)

또 다시 Jeff Koons의 작품(오른쪽 사진).   어느 잡지 광고에 실린 사진(왼쪽)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함.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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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Gil Scott-Heron Dead at 62

2. 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http://bit.ly/fFyFKp

3.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감행?된 아마존의 Music Cloud Service가 화제

기본적으로는 아마존의 주장에 동의하나 디지털음원의 사용이 license인지 sale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도..LA Times 보도 http://t.co/H03vPqV

4. Electronic Arts Regains Major League Baseball License For Facebook Game http://t.co/jq2g26s

여타 게임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는 라이벌인 Take-Two가 보유 중이라고

5. Court rules for Facebook, against Winklevosses – MarketWatch – http://on.mktw.net/gMuk6o

6. Online Ad Revenues Hit Record High: Report | Billboard.biz http://t.co/E3OchrV via @AddThis

7. Google Music Launched Today-Without Licenses/Billboard.biz http://t.co/gG6GqxE 아마존과 비슷한 Music Locker서비스. 과연 음반회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로열티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iTunes Match는 애플이 이용자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원정보(곡목)를 검색한 다음 애플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고음질의 음원파일 중 그에 매칭되는 곡을 찾아서 이용자가 소지한 device에 스트리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는 번거로운 업로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아이튠즈 이외의 곳에서 구매한 파일이나 CD에서 직접 변환한 음원파일, 그리고 불법으로 다운로드된 음원도 스트리밍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의 뮤직 클라우딩 서비스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는 현재 미국에서 뮤직클라우딩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자(음반회사등)와 클라우드서비스업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을 피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구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구매한 음원을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는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참조).  선발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측은 뮤직클라우딩은 어디까지나 사적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음반회사등 저작권자들은 별도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unes Match의 독특한 서비스 구조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이용자 본인이 파일을 업로드/스트리밍받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이 자신의 서버에 저장된 음원파일 중 이용자의 파일목록과 매칭되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적이용’의 논란을 스스로 포기하고 저작권자들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소비자에게는 신속/간편함과 고음질의 음원이라는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된 음원파일도  iTunes를 통해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애플은 P2P등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음원이 자신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 복제/전송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음반회사들은 이용자들이 과거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원에 대하여 스트리밍 지원을 통한 로열티(보상)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불법 음원다운로드는 필연적으로 음반회사의 수입감소를 초래하였지만, 이제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이용자들이 애플의 iTunes Match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음반회사는 불법다운로드 된 파일에 대하여도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반회사가 iTunes Match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법다운로더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느낌마저 듭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와 같은 뮤직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7:3(저작권자:애플)으로 분배하겠다는데요.  iTunes match와 같은 창의적인 서비스 구조를 도입한 애플의 역량에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과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음원파일의 스트리밍을 위해 1년에 24.99달러나 하는 돈을 지불할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기본적으로 무료서비스로 운영되는 아마존과 같은 경쟁 서비스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등, 서비스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는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뮤직클라우드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까요?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최초의 사건이라는 mp3tunes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이미 지난 2005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회원 가입 후 자신에게 할당된 계정(서버)에 음원을 업로드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 어디서든 해당 음원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음저협은 이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우리 법원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이 없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고(저작권법 제30조) 달리 그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전송’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IT기업과 법원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갔는지 음미해보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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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간접광고의 개념

우선 방송법에 따른 간접광고의 개념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방송법 제73조 제2항 제7호).  따라서 종래의 용어사용과는 달리 현행 방송법상 간접광고에는 ‘상품’을 제외한 서비스나 상호의 언급 등과 같은 무형물은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은 기존 방송광고 관련규정상 ‘협찬’에 해당되는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법상 규제 조항

방송법은 그 시행령에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회수, 방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 시행령 제59조의3).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동조 제1항 제1호).
3.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1항 제2호).
4.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1항 제3호).
5.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동조 제1항 제4호).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조 제1항 제5호).
7.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간접광고는 방송법상 ‘광고’에 해당되므로, 상기 규정 외에도 방송광고에 관한 방송법상의 여타규정들, 특히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으로는,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법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방송법 제73조 제5항), 동 규정은 간접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송광고공사등을 통하지 않은 간접광고는 규정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거치지 않은 간접광고에 대하여 주의조치 등의 제재를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간접광고가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접광고와 관련된 제재조치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방송광고공사등을 거치지 않은 간접광고, 간접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탈법적인 간접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간접광고들은 방송법에 따른 간접광고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의 협찬관련 규정에 따른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되는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방송법상의 간접광고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련 제재(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 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간접광고와 관련된 법률문제들

우선 간접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간접광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 노출빈도와 방식, 노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설정, 광고비의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이 정리됨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품제공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품이 프로그램 내에서 단순 노출되는 것보다는 보다 비중있게 스토리에 녹아들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방송제작자(프로듀서나 방송작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과거 SBS의 드라마 <폭풍속으로>의 PPL계약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회사의 이미지가 드라마의 15회분부터 18회분까지 4회분에 걸쳐 단편적으로 노출되기는 하였지만, 그 노출이 피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PPL광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4회분에 상응하는 제작지원금(PPL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PPL계약 교섭과정 및 계약내용 중에 PPL지원회사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계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PPL지원회사측에 에피소드 제공권한 등 적지 않은 creative control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PPL계약에 있어 단순한 상품노출을 넘어선 creative control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문 경우일 수는 있겠으나, PPL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방송제작 관련 기타 계약과의 충돌문제를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독계약, 작가계약 또는 출연계약상 간접광고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로빈 윌리엄스는 간접광고(PPL)가 들어 있는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헐리웃 배우인 파멜라 앤더슨은 자신의 출연계약상 해당 작품에 모피제품이 등장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일부 스타급 연예인이나 작가의 경우 제작사의 PPL제공에 있어 사전에 자신들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간접광고의 성공여부는 1차적으로 해당프로그램의 시청률 내지 흥행여부에 좌우되는 바가 클 것인데, 실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청률과 광고효과를 연결지어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PPL계약의 목적이 단순한 상품 노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의 시청률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의 계약상 해석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관련 PPL계약서 안에 해당 내용을 적절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PPL에 대한 규제는 각 나라별로 다르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수출을 목표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PPL지원사에게 해외광고효과를 선전한 경우, 과연 해당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PPL이 그대로 방송될 수 있을지는 해당국가의 PPL관련 규정 여하에 따르게 되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한, 해외시장에서의 PPL광고효과를 계약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자칫 향후 계약위반 분쟁을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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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다른 가수들(당연히 디저털 다운로드가 생기기 전에 음반계약을 체결한 가수들)도 에미넴 판결에 힘입어 음반사들을 상대로 추가 로열티 지급소송을 제기할 태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반사가 정한 대로 디저털 다운로드에는 “sale royalty”가 적용되는 줄 알고 그리 받아 왔는데, 이제 보니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몫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지요(관련기사는 여기).  그 첫 주자로 “Super Freak”으로 유명한 Rick James가 유니버셜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미넴 사건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계약서 문구의 해석문제이므로, 다른 가수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수분들은 어떠세요?  계약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계약서에는 디지털 음원유통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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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를 의도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이 정통망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법원은 법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검색창에 “AA”를 입력하면 “AA 잘 하는 집”이라는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가 생성되도록 한 것이 문제되었는데요, 그와 같은 키워드가 의도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하여 검색업체의 서비스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것인지, 오히려 검색편의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부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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