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가는 사건 몇 가지들

12/23/2009

그 동안 사무실 일로 바쁜 관계로 블로깅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 동안 있었던 관심 가는 크고 작은 국내외 사건들을 일별해봅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인터넷상 음악저작물이 위치하는 링크를 제공한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중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2. 가수 서태지 음저협을 상대로 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서태지가 가수 이재수의 컴백홈 패러디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벌어진 소송으로, 원심에서는 서태지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3. 서울남부지방법원, “마구마구 게임에 은퇴선수 성명 등 사용 못 해”

비슷한 게임인 ‘슬러거'(네오위즈)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찬가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관련기사는 여기).

4. 영국법원,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헬멧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건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배우들이 착용한 헬멧을 디자인한 아인즈워스라는 영국 사람이 복제품을 다량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2006년 저작권위반이라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불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으나, 영국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관련 기사는 여기를, 그리고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5. 프랑스법원, “닌텐도 DS Lite R4칩 제조는 합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원문은 여기).  R4는 닌텐도의 DS Lite게임기에 불법게임을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비교됩니다.

Advertisements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 나이키 신발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07/07/2009

그림 18Rock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룹 Van Halen의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맛깔나는 기타 사운드에 현란한 오른손 태핑 주법…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해봤겠지요?  저는 학창시절 때 한 가지를 더 따라해 봤었습니다.  바로 에디 반 헤일런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타 장식을 말이지요.  에디 반 헤일런의 기타는 빨간 색 바탕에 흰색, 검정 스트라이프가 엇갈린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척 보면 “반 헤일런”이다 할 정도로 유명하지요.  비록 제가 처음으로 손에 잡았던 기타는 민트색(?)의 낙원상가제 기타였습니만(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제 게 아니라 형의 것이었지요), 거기에 검정 절연테이프와 갈색 포장테이프를 이용하여 스트라이프를 장식했으니 얼핏 보면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07/06/2009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최종적인 적법,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와 같은 권리(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무권리자(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저작권 등)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고 향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고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05/24/2009

그림 8최근 퍼블리시티권 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이종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선수의 “꿀 광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감독 겸 영화배우 우디 앨런과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표도르 선수는 자신이 등장하는 국내 모 ‘꿀 광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1심에서 패소했고(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우디 앨런은 아메리칸 어패럴의 광고판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이 게재된 것을 두고 미국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5/19/2009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eBay, 로레알 위조 화장품 판매 관련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승소

05/15/2009

ebay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경매사이트 이베이(eBay)에서 프랑스 명품 화장품인 로레알(L’Oreal)의 위조품이 판매된 것을 두고 벌어진 로레알과 이베이 간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이베이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법원은 “이베이가 모조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온 이상 이베이에게 모조품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번 사건은 로레알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얼마 전 명품브랜드 에르메스와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03/11/2009

eab7b8eba6bc-3가수나 제작자가 뮤직 비디오, 앨범 커버, 노래 가사 등에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브랜드명, 혹은 관련 상품/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 쪽만이 아니라 영화, 공연, 비디오게임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상표권자(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와 같은 “동의 없는 상표/저작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패러디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과 창작물 사이의 예술적 연관성을 Read the rest of this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