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ster 사건 담당 판사, Digital Music Copyright 이슈를 관할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음악 저작권 개혁 방안을 제안

11/15/2008

지난 11월 12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냅스터(Napster) 사건을 담당했던 미국 Miriam Hall Patel 판사가 현행 음악저작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Patel 판사는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따른 음악컨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음악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라이센싱, 로열티, 분쟁조정 문제 등을 관할할 새로운 민관합동기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Patel판사의 주장 중에는 (i)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라이센싱계약 방식 대신 포괄적이고도 강제적인 집단라이센싱체제를 도입할 것, (ii) 동 기구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모든 로열티 수입을 관리, 배분할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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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

04/08/2008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도라TV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모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는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법원에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Read the rest of this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