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사안>
X는 위법하게 업로드된 영화 드라마 등 침해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 정보를 집약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들의 사이트 방문에 따른 광고 수입을 얻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종전 판례에 따라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된 저작물의 위치 정보와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인 공중송신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종전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Continue reading “위법콘텐츠에의 영리적, 계속적 링크 설정행위를 저작권침해 방조로 본 대법원 판결”
Blurred L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