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수 지망생을 위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05/14/2010

법제처가 가수 지망생들이 기획사와 계약을 하고 가수 생활에 이르게 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전속계약, 저작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여기를 클릭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07/23/2009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소설의 경우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정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작년에 미국 드라마 “Law & Order”가 뉴욕주 정계와 법조계의 뇌물 스캔들을 묘사한 에피소드를 방영한 것을 두고 관련 변호사가 명예훼손소송(Libel)을 제기한 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사 측은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변호사)은 상상속의 인물에 불과하다며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인종, 직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시청자로서는 그 인물이 ‘문제의 변호사'(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Read the rest of this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