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03/10/2011

근래 들어 구글의 AdWords와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의 상표법 침해여부에 관한 각국의 판결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A라는 꽃집이 B라는 꽃집의 상표를 자신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등록(구매)한 후 B의 상표를 검색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냐 하는 문제인데요.  침해다 아니다, 이런 저런 판결들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침해가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예로는 얼마 전 미국의 로제타스톤 판결,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루이뷔통 판결 등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8일 미국의 연방제9항소법원(9th Circuit)도 이에 동참하여 “경쟁사의 상표를 구글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지하다시피 9th Circuit은 이른바 Hollywood Circuit이라 불리우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판례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연방항소법원이 검색광고상의 상표이용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한 몇 안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판결 내용 또한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검색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는 사용되는 소비자에게 상품등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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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구글 검색광고에 “Rosetta Stone”이라는 타사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09/02/2010

Rosetta Stone이라는 업체의 상표(상호)가 구글의 검색광고 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벌어진 로제타 스톤과 구글 간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지난 8월 그와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표 희석화(dilution)도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특징이라면, 검색광고 키워드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종래의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상품 출처 등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직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법원은 타인의 상표를 검색광고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구글의 검색광고시스템의 비용절감과 효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타인 상표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상표 희석화(dilution) 여부에 대하여는, Rosetta Stone의 상표가 구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캐나다 법원, “경쟁업체의 상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구입하는 것은 적법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도 아니다”

06/11/2010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구글이나 오버추어, 네이버 등의 온라인 검색광고(스폰서 링크)는 구글등에게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에 따른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의 상표를 키워드 광고어로 구매하는 것이 적법한가를 두고 벌어진 사건인데요, 얼마 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도 이에 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이라 실제 케이스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캐나다 법원의 판단은 명시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여서 관심이 갑니다.

사건은 아마도 직업훈련학원 분야에서 특정업체가 경쟁업체의 상호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나 본데요, 캐나다 법원은 “B라는 학원을 찾는 소비자가 B라는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여 원하지 않던 A학원(B 키워드를 구매하여 광고한 학원)의 웹사이트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Read the rest of this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