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문화산업진흥법상의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소개

개정 문화산업진흥법(문산법)이 지난 5월 7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 법률에는 완성보증(completion bond)의 제도적 기초가 될 여러 조항들이 남겨 있어 이 자리에서 한 번 간략히 짚어보기로 합니다(완성보증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미국에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1. 완성보증제의 정의

문산법은 “문화산업완성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자료를 보면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하다는 Continue reading “개정 문화산업진흥법상의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소개”

한국영화산업의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영화진흥위원회 자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라는 정책연구 자료를 출간하였습니다.

주로 금융자본 유입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한국영화산업의 투자환경 및 특성, 영상전문투자조합과 공적자금 투자, 해외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미국식 독립제작 자본조달구조, 프랑스식 공적 지원 자본조달구조, 일본식 제작위원회 자본조달구조) 등입니다.

요약본은 영화진흥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