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법] 위치정보수집 불법 논란

03/26/2012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편리한 기능들이 많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재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맛집 정보나 쿠폰 등을 화면으로 찾아보는 것은 이제 그리 드문 일도 아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인 논란이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1년 7월 전국민의 관심을 끈 기사가 있었다.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가 법원으로부터 애플코리아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후 전국적으로 ‘위치정보수집’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11년 8월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수집에 일부 불법요소가 있었다며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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