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방문객을 위해 판매용 가요CD등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사건(2008가합4419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음악CD의 재생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코리아와 같은 커피숍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법원, “스타벅스 매장 내 음악CD 재생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