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지역광고 송출기기를 연결하여 화면 분할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 방송사가 ‘TV화면’을 독점할 수 있는가

09/01/2010

얼마 전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케이블TV 셋톱박스에 “CF박스”라는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여  TV화면 하단에 지역광고를 송출한 것을 두고 케이블TV사업자들이 “방송사의 허락 없이 화면을 가공하고, 방송사를 거치지 않은채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케이블방송사들의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임의로 연결해 방송신호를 가공, 변조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앞서 케이블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셋톱박스에 연결해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가 방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는 기사 언급도 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여기).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정확한 언급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선, CF박스를 이용한 광고삽입행위가 불법’방송’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이는 CF박스의 광고가 광고회사가 케이블을 통해 송출하는 방송신호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작된 광고 영상 파일을 USB메모리 스틱에 담은 후 동 메모리 스틱을  CF박스 후면의 USB에 연결하여 재생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설명과 제품설명서 참조).  “공중에게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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