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판물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eBook을 구매한 독자가 이를 다시 처분하는 게 적법한가요? 종이책을 구매한 후 헌책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것 처럼 말이지요. 물론 digital data의 특성상 불법복제로 악용될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만약 eBook(또는 MP3)를 특정한 device와 network을 사용해서 폐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 사용자들끼지 서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중고판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답변] 말씀하신 eBook의 (중고)재판매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eBook을 다룬 것은 아니나, 디지털 (음원)파일의 중고교환과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원칙이 책이나 CD같은 유체물을 넘어 디지털 파일과 같은 무형물에도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와 디지털파일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제가 구입한 eBook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얼마 전 미국의 iTunes Store의 판매곡 수가 서비스 개시 이래 50억곡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해 미국 소비자들은 아이튠즈와 같은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8억4400만건의 싱글 음악 파일을 내려받은 반면, 앨범 전체 구입 건수는 5천만건에 그쳤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저 역시 올해 처음으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CD구입을 고집했었는데요, CD를 사서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알 수 없는 뿌듯함(?)이 좋아서였지요. 그런데 다운로드라는 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것 저것 넣다 보니 CD살 때보다도 돈이 더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가다가는 MP3파일을 구매하는 데 쓴 돈만 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구입한 MP3파일 중 싫증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파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을까요? 마치 중고 CD를 파는 것처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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