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들이 뽑은 “2012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로펌 100”

06/18/2011

vault.com이 선정한 2012년도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로펌 100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16,000여명(그렇습니다, 16,000명입니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랍니다.   여기Read the rest of this entry »


2010년을 마무리하며

12/30/2010

올해 저희 블로그에서 많이 읽힌 글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포스트로 이동합니다.

1. 대법원,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환전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판결문 첨부

2.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애드워즈(AdWords)를 통해 타사의 상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금지 판결

4.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 조달 사례

5.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6.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7.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8.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9. 독일 법원과 미국 법원, “Rapidshare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10.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2009년을 마무리하며…

12/23/2009

2009년을 마무리 하며 올 한 해 저희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니다.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트로 이동합니다.

  1.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2.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3.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4.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 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5.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6.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7.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8.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9.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10.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09/10/2009

그림 7지난 주 화요일 미국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s)의 수익 분배를 놓고 영화제작사인 뉴라인시네마(New Line Cinema)와 원작자인 톨킨상속재단(Tolkin Estate) 및 출판사 Harper Collins 간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뉴라인시네마측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settlement)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합의금액 기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만 주변 관계자들에 의하면 1억불 이상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네요(이 정도면 역대 이익분배 소송에서 거의 최고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 원작자인 톨킨재단은 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 수입의 7.5%”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권을 양도했는데(7.5% gross participation), 영화 흥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분배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위 소송은 톨킨측이 뉴라인시네마측의 이익분배조항 위반을 이유로 톨킨 시리즈의 차기작인 “Hobbit”에 대한 판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Read the rest of this entry »


2008년을 마무리하며…

12/31/2008

오늘이 2008년 마지막 날입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올 한해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읽힌 글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봅니다.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본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2008/12/08]
  2.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2008/03/19]
  3.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 [2008/04/08]
  4. ‘프루나’ 서비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에서 패소 [2008/05/04]
  5. 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협의”로 사법처리 방침 밝혀 [2008/11/04]
  6.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문 [2008/04/10]
  7. P2P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2008/04/10]
  8. 프리미어리그 축구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조달 사례 [2008/04/14]
  9. 360 Deals – 뮤직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 [2008/06/05]
  10. SBS “신동엽의 있다!없다?”, 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무단 인용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2008/06/13]

이메일 구독신청(Email Subscription)과 관련하여

07/22/2008

이메일 구독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 메뉴란의 “Email Subscription”을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verification email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verification email상의 링크를 클릭하셔야만 이메일구독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 verification을 하지 않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던데요, 다시 한 번 메일함을 확인하여 주시고(스팸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래도 이메일 구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크로싱’, 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 제기 당해 –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와 실존 인물의 영화화 문제

07/17/2008

지난 14일, 이광훈 감독이 현재 상영중인 영화 ‘크로싱’의 김태균 감독, 제작/배급사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광훈 감독측의 주장은 “자신이 ‘크로싱’의 모티브가 된 유상준 씨와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3년 간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그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하였는데, 김태균 감독을 비롯한 ‘크로싱’ 제작자 측이 자신은 물론 유상준 씨의 동의도 없이 유상준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크로싱’을 제작/상영하여 ‘인간의 조건’ 시나리오에 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크로싱’ 측은 (i) ‘크로싱’은 유상준 씨 한 사람만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아니라 수많은 탈북자의 사연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자신들은 유상준 씨를 만나본 사실도 없고, (ii)유상준 씨와 이광훈 감독이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광훈 감독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사실도 최근 이광훈 씨측의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제작사측의 반박 내용은 여기를 참조).

이광훈 감독측의 설명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자신과 유상준 씨 사이의 영화화에 관한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라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지만, 시나리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시나리오, 영화 등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작사측이 자신들은 이광훈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에 “의거”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크로싱’의 내용이 유상준씨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곧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Read the rest of this e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