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2012

과연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주법(state law)이 상위법인 저작권법(federal law)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음.  저작권법상의 최초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위배되지 않느냐의 문제

[Update: 사건을 심리한 미국 연방법원은 위 캘리포니아주법이 states 간의 상호 무차별적이고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미국 연방헌법상의 dormant commerce clause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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