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쇳가루 황토팩’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일부 패소

지난 5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탤런트 김영애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황토팩 제조회사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사건에서 원고(참토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에 대해 제조/판매회사인 참토원측이 허위보도라며 법원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 법원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나 중금속 흡수 관련 보도에 대하여는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제조공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는 보도는 허위보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쇳가루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황토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의 성분은 탄소강 하이망간인데, 탄소강 하이망간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KBS 제작진이 자석을 이용하여  황토팩에서 검출하였다는 물질은 볼밀의 조각(탄소강 하이망간)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토원측은 본 판결로 상당히 고무된 듯한 분위기이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참토원 측의 “완전한 승리”(?)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 보도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쇳가루 검출 부분’에 대해 법원이 참토원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KBS의 입장도 무척 불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볼밀 조각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치 무슨 추리소설의 반전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 KBS측이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볼밀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자석에 뭍어 나온 것은 볼밀 조각이 아니라 자철석이다’라는 간접적인 추론보다는 ‘자석에 묻어 나온 물질을 분석해보니 볼밀 조각이 아니라 자철석이더라.  따라서 허위보도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추론까지는 왜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지도 궁금해집니다{볼밀 조각이 자석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볼밀 조각 이외의 쇳가루(이를테면 볼밀과 기계의 금속부분이 마찰하여 생기는 쇳조각)는 있을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해지네요}.

현재 KBS측은 항소를 심각히 고려 중에 있다고 하니 더 두고 봐야 겠습니다.

© 2008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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