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어제 전직 미국 대학농구 선수 Ed O’Bannan과 NCAA 간에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문제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경과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오늘은 Sam Keller와 EA 사이의 소송 소식도 들렸습니다.  (Sam Keller의 소송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결론은, 법원이 EA측의 소각하 주장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Sam Keller의 소송은 O’Bannan과 달리 비디오게임 제작사인 EA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과 (NCAA도 공동피고임) O’Bannan의 소송과 달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명시적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 게임제작사인 EA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주목이 되었었는데요.

예상대로  EA측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선수의 이미지를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풋볼선수 또는 대학풋볼게임은 공적인물 내지 공공의 관심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자신들의 게임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두 가지 주장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원은 EA의 게임 속에 나타난 문제의 선수는 그 등번호, 외양, 상황설정 등에 있어 Sam Keller와 동일시 될 수 있고 (게임 속에 Sam Keller의 이름이 사용된 바는 없었음) 그 외에 어떠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거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EA의 게임은 단순히 선수나 게임의 정보와 경기기록을 전달하거나 보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적인물’ 등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았습니다.

EA는 ‘판타지스포츠게임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례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게임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판타지게임과  EA의 게임은 게임의 성격과 진행방식이 전혀 틀리므로 판타지게임의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판타지스포츠 게임 판례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사실 미국과 같이 퍼블리시티권과 게임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마추어리즘이 지배하는 대학스포츠이기에 그렇습니다.  즉 NBA, NFL같은 프로스포츠 시장에서는 현역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수들이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면서 EA 등 게임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자신의 성명, 이미지 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수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리즘’에 반하고 NCAA가 선수규정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NCAA가 소속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각종 홍보사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연간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입 분배를 주장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게임 속에 실존하는 인물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것은 게임제작사 입장에서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적으로 여러가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 게임 자체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기는 합니다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개인의 퍼블리시티권 주장을 배척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임 속에 유명인과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하여 언제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예전에 유명게임 “스페이스 채널 5″에 등장하는 ‘울랄라’라는 캐릭터를 두고 실존 가수인 Kirby와 게임제작사 Sega사이에 벌어진 소송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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