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문입니다

지난 달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타나’가 일본 ‘파이널판타지’ 영상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동 판결문을 입수하여 올려봅니다(판결문은 여기).

국제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 있어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 그 경우 준거법은 무엇인지, 법인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의미있는 판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그 와중에 ‘유혹의 소타타’의 제작비와 수입 등에 대한 언급도 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