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 은퇴한 프로야구선수들과 국내 모 야구게임을 둘러싼 퍼블리시티권 분쟁 관련 글을 썼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이 참에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NFL은퇴선수들과 NFL선수협회(NFLPA) 간에 작년에 벌어진 소송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NFLPA는 NFL 소속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의 라이센싱(퍼블리시티권)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NFLPA는 은퇴한 선수들 개개인과도 별개의 계약(RPGLA, Retired Player’s Group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은퇴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해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EA사의 미식축구 게임인 Madden을 통해 매년 막대한 금액의 로열티 수입을 받아오고 있는 반면, 은퇴 선수들은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은퇴한 선수들은 NFL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NFLPA 가 은퇴한 선수들과의 계약(RPGLA)을 통해 은퇴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을 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수익사업 마케팅에 나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현역선수들의 마케팅에만 신경을 쓰고) 은퇴선수를 위한 마케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은퇴선수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건내용이 좀 특이하지요? 은퇴선수들이 게임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홍보, 관리하기로 한 NFLPA(선수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Madden 게임에는 은퇴선수들의 성명이나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속에는 143개의 빈티지(vintage)팀이라는 게 있었지만 은퇴선수들의 실명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모양새가 비슷했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은퇴선수인 짐 브라운은 비록 이름은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빈티지 팀 속의 인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며 EA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요. 관련 포스트는 여기). 결국 은퇴선수들은 게임 속에 자신들의 실명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이상 게임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중간에 있는 선수협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신들이 Madden게임 속에 포함되지 않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로열티)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 11월경 미국 배심은 은퇴선수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 배심은 NFLPA의 계약위반을 인정하여 은퇴선수들에게 무려 2,800만불을 배상하라고 평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 또한 그와 같은 결정을 지지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피고(NFLPA)는 원고(은퇴선수)들과 체결한 계약(RPGLA)에 따라 은퇴선수들의 퍼블리시티를 홍보하고 마케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그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고 현역선수들의 마케팅에만 신경을 썼다. 오히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피고가 원고들과 RPGLA를 체결한 진정한 이유는 이를 통해 원고들에게 라이센싱 수입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준 환상에 불과하다) 다른 경쟁자들이 은퇴선수들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데는 피고(NFLPA)와 EA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즉, NFLPA는 EA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게임 속 은퇴선수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전부 변형(scramble)시켜서 못 알아보게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은퇴선수들에게도 라이센스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법원은 그와 같은 NFLPA 의 행동을 은퇴선수들의 마케팅 에이전트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사기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초 위 사건 당사자들은 NFLPA가 은퇴선수들에게 약 2,600만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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