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얼마 전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의 작품을 원본, 포스터, 티셔츠 등의 형태로 판매하려는 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는 없는지?”

통상 이런 경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진저작권(이하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아래 열거된 사진들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작품을 이용하여 무언가 비틀거나 새로운 이미지 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현대 작가들, 특히 팝아트나 거리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작권 침해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공정한 이용(fair Use)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저작권법 센스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생각과 미국 법원의 판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1. 앤디 워홀

설명이 필요 없는 앤디 워홀의 마를린 먼로 초상화

 

 

 

2. 타이거 우즈 초상화

미국의 작가가 타이거 우즈의 마스터즈 우승을 표현한 그림.  원작과 포스터 형태로 5천여장 판매됨

 

 

3. Three Stooges

미국의 화가가 유명 개그 트리오의 초상화를 그려 넣은 티셔츠를 판매

 

 

4.  패리스 힐튼 엽서

미국의 홀마크사가 유명 시트콤 ‘심플 라이프’에 등장하는 패리스 힐튼의 모습을 형상화한 우편엽서를 제작 판매

 

 

5. Richard Prince

  Richard Prince라는 작가의 작품.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위에 색덧입히기, 지우기 등을 통한 창작활동

 

6. Guetta a.k.a Mr. Brainwash

Guetta 혹은 Mr. Brainwash로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리예술가의 작품(오른쪽 사진).  유명 힙합그룹  Run DMC의 사진(왼쪽 사진) 위에 다양한 연출기법을 적용한 작품(사진 아래)을 제작, 판매.  사진작가 측에서 소송제기.

 

7. Jeff Koons (1)

현대 팝아트의 유명인사 제프 쿤즈의 작품(오른쪽).  어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변형한 조형물.  사진작가측에서 소송 제기.

 

 

8. Jeff Koons (2)

또 Jeff Koons의 작품(오른쪽).  만화 가필드에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 Odie를 이용한 조형작품.  역시나 소송에 휘말려.

 

 

9. Jeff Koons (3)

또 다시 Jeff Koons의 작품(오른쪽).   어느 잡지 광고에 실린 사진(왼쪽)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함.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송을 통해 무언가 터득한 바가 있었던 것일까?

 

 

[후기: 사건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7. 30)]

 

 

 

 

 

1. 앤디워홀의 작품: 저작권 침해 X
2. 타이거 우즈 초상화: 저작권 침해 X
3. Three Stooges: 저작권 침해 O. 드물게도 연방대법원까지 간 사건.
4. 패리스 힐튼 엽서: 저작권 침해 O.
5. Richard Prince: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25개의 작품과 달리) 1심으로 파기 환송됨(판결문). 이후 화해로 종료.
6. Guetta a.k.a Mr. Brainwash: 저작권 침해 O
7. Jeff Koons (1): 저작권 침해  O
8. Jeff Koons (2): 저작권 침해 O
9. Jeff Koons (3): 저작권 침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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