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Digital Copyright

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동 서비스 내에서 불법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두 업체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제102조 제2항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동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Continue reading “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밝혀”

얼마 전 프랑스 법원이 루이 뷔통(Louis Vuitton) 모조품이 이베이(Ebay)의 경매페이지에 올라 온 데 대해 이베이로 하여금 루이 뷔통 제조사(LVMH)측에 3,860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LVMH를 비롯한 패션업계에서는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책임확대라는 비판도 있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위와 같은 사건이 프랑스 법원이 아닌 미국법원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법원은 미국 법원보다 패션디자인(Fashion Design)과 상표를 보호하는 데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패션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들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만약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아마도 이베이측이 이기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막연히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상점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주(상점주)를 넘어 상점 임대주(건물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와도 유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Ebay를 이용해봤을 때의 기억으로는 나름대로 모조품 판매에 대한 여러 대책들도 강구해놓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바로 어제 미국법원에서 프랑스 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티파니(Tiffany & Co.)가 미국 이베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이베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미국연방 판사 Richard Sullivan은 66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문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이베이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급속한 발전은 상품구매를 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서로 접촉하고 거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장(markets)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조품의 판매가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우리 법원은 티파니나 기타 다른 상표권자들이 그들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Continue reading “루이 뷔통은 웃고 티파니는 울고? 미국법원, 티파니가 제기한 위조품 판매 관련 소송에서 Ebay의 손을 들어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