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ster 사건 담당 판사, Digital Music Copyright 이슈를 관할하는 새로운 민관합동 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음악 저작권 개혁 방안을 제안

지난 11월 12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냅스터(Napster) 사건을 담당했던 미국 Miriam Hall Patel 판사가 현행 음악저작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Patel 판사는 현행 저작권법만으로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기술에 따른 음악컨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음악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라이센싱, 로열티, 분쟁조정 문제 등을 관할할 새로운 민관합동기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Patel판사의 주장 중에는 (i)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개별적인 라이센싱계약 방식 대신 포괄적이고도 강제적인 집단라이센싱체제를 도입할 것, (ii) 동 기구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모든 로열티 수입을 관리, 배분할 것, (iii) 음악저작물의 복제, 배포 등과 관련되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생산하려는 제조사나 개발자들은 사전에 동 기구로부터 허가(approval)를 받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Napster사건은 인터넷과 P2P서비스상의 음악 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선도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로 인해 Napster는 사실상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지요.  그와 같이 의미있는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위와 같은 제안을 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에 민관합동기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하자는 주장은, 안 그래도 Napster판결로 불만(?)에 차 있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봐야 겠지요(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말이지요).

한편,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학계, 법조계,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 컨텐츠 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법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이트를 ‘클린사이트’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2008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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