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미술품 거래도 결국은 법률행위(매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가나 법의 개입은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많은 수의 소위 Art Lawyer들이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litigator들이다. 이와 달리 계약 단계에서 Art Law 특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contract lawyer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적다. 그 이유는 미술품 거래가 갖는 다음과 같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미술품 거래가 갖는 casual한 측면이다. 수천만불짜리 미술품의 거래도 단 한 장짜리 서류(인보이스)가 고작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어지간한 거래에 수십쪽, 수백쪽 짜리 계약서가 오고 가는 미국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만큼 변호사의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Art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딜러들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술품 거래에서 문제되는 많은 부분들이 일반법이라는 느슨한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Continue reading “[Hollywood Biz] In Art Deal, No Lawyer But Art-Lovi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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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주법(state law)이 상위법인 저작권법(federal law)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음. 저작권법상의 최초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위배되지 않느냐의 문제
[Update: 사건을 심리한 미국 연방법원은 위 캘리포니아주법이 states 간의 상호 무차별적이고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미국 연방헌법상의 dormant commerce clause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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