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2010 동계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IB스포츠는 SBS로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권과 협찬판매권를 부여받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법원에 ‘SBS 계열사를 제외한 지역민방,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에 대한 방송 판매권 계약 금지와 관련 방송협찬 금지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중계권은 SBS가 아니라 별개법인인 SBS인터네셔널이 보유하고 있고 IB스포츠가 주장하는 ‘SBS와의 협약’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에도 의문이 있다며 IB스포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IB스포츠의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본안판단이 있을 때까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동계올림픽등의 방영이 불가능하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SBS의 동계올림픽,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둘러싼 분쟁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난 26일 KBS와 MBC가 SBS의 올림픽, 월드컵 독점중계권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위반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SBS의 독점 중계는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접근권”에 위반된다는 게 KBS, MBC의 입장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참고로 KBS등이 언급한 방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은 보펀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각호)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국민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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