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오늘은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 단연 으뜸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본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그 동안 있었던 김연아 선수 관련 법률 분쟁들을 간략이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포스트 제목의 거창함(?)이 무색하게도, 김연아 선수와 관련하여서는 딱히 이렇다 할 법률 분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 매니지먼트 권한을 두고 현 에이전시인 IB스포츠와 전 에이전시인 미국의 IMC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 있었는데요.  분쟁의 핵심은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와 IMC 간의 전속에이저트 계약기간 도중에 김연아 선수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IMC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과 항소심에서는 IMC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실 이 사건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IMC측이 전속계약의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MC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 했다고 인터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일본의 어느 게임사가 개발 중인 닌텐도용 피겨 스케이팅 게임 속에 ‘김연아 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 김연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기사보도가 있었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기사는 “한국선수 캐릭터로 이름은 김연아 선수와 비슷한 김소연에 `가장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인 한국 절대 강자`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점”, “캐릭터 의상은 김연아 선수 의상과 차이가 있지만 검은 생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게임이 시판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캐릭터의 외양이 특별히 김연아 선수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고(검은 생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김연아 선수만의 전유물은 아니겠지요), ‘가장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인 한국의 절대 강자’라는 표현도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의 참가를 전제로 하는 올림픽 게임이라는 배경 설정상 게임 진행의 재미를 위한 일반적인 캐릭터 설정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과거 최경주 선수와 우리은행 알바트로스 정기예금상품 사건이 연상되네요.  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실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처리하여야 법률 이슈는 바로 올림픽 후 종료되는 IB스포츠와의 전속계약 문제일 것입니다.  당초 IB스포츠와의 전속계약이 3년 기간으로 체결되었고, 체결시점이 2007. 4. 25.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4월경이면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김연아 선수가 IB스포츠와의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회사와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이 예상하는 것처럼 독자행보를 갈 것인지(관련기사는 여기)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공교롭게도(?) 계약종료 시점이 올림픽이 끝난 직후라는 점은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입니다.  절정에 오른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다만 선수 개인적으로 품는 향후 계획도 있을 것이고, 선수의 경제적 가치 이용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생리가 반드시 선수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김연아 선수가 이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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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1. nicolek13 says: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잘 봤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한번 놀러 오셔서 댓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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