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요 판례 분석 – 임상혁 변호사

8월 26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목차입니다.

1. 역사적 실존인물 소재의 드라마와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
2.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사이의 분쟁
3. 인터넷상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분쟁(‘엔탈 사건’)
4.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일련의 판결
5. 게임 캐릭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사용금지(‘마구마구 사건’)
6.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7. 모델의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최진실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