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일전에 포스팅한 에미넴과 유니버셜 뮤직간의 로열티 분쟁과 관련하여, 얼마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니버셜 뮤직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미넴측의 승리는 확정되었는데요, 소송의 핵심은 디지털 다운로드에 따른 로열티를 산정할 때 이를 sale과 license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 로열티를 계산하여야 할지에 있었습니다.  에미넴이 체결한 음반계약서 조항을 보면 sale의 경우에는 12~20%의 로열티가, license의 경우에는 50%의 로열티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조항이나 디저털 다운로드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적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디저털 다운로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더더욱 당연하게도, 가수(에미넴)측은 라이센스로 봐야 한다고, 음반사측은 세일로 봐야 한다고 다투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항소법원은 에미넴측의 손을 들어주고, 음반사로 하여금 그 동안 미지급(적게 지급)한 부분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관련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이제 다른 가수들(당연히 디저털 다운로드가 생기기 전에 음반계약을 체결한 가수들)도 에미넴 판결에 힘입어 음반사들을 상대로 추가 로열티 지급소송을 제기할 태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음반사가 정한 대로 디저털 다운로드에는 “sale royalty”가 적용되는 줄 알고 그리 받아 왔는데, 이제 보니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몫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지요(관련기사는 여기).  그 첫 주자로 “Super Freak”으로 유명한 Rick James가 유니버셜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미넴 사건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계약서 문구의 해석문제이므로, 다른 가수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수분들은 어떠세요?  계약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계약서에는 디지털 음원유통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2011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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