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사기꾼’이라는 자동완성어가 뜹니다”… 이탈리아 법원, Google의 책임을 인정

재밌는 사건입니다(관련 블로그 글은 여기를 클릭).  자동완성어 기능은 우리나라 검색사이트들에서도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검색사이트측에서 임의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그와 관련하여 자주 입력하는 검색어를 시스템상으로 선별하여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oogle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자신은 ‘사기꾼’이라는 자동완성어를 생성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 같은데, 이태리 법원은 구글측이 자동완성어 시스템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글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참고로 프랑스 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를 의도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이 정통망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법원은 법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검색창에 “AA”를 입력하면 “AA 잘 하는 집”이라는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가 생성되도록 한 것이 문제되었는데요, 그와 같은 키워드가 의도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하여 검색업체의 서비스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것인지, 오히려 검색편의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부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 2011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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