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추어 코리아,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업체들로부터 부정클릭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당해

12월 14일자 언론보도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버추어의 검색광고이용업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회사 정보를 클릭한 횟수에 따라 이용료가 산정되는데, 오버추어코리아가 이용료를 높게 받으려고 직접 수동 클릭하거나 자동 클릭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횟수를 늘렸다”는 점이라고 한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문제가 된 것 또한 오버추어의 검색광고 서비스였다.  검색광고 이용자들은 ‘부정클릭’을 주장하며 오버추어측을 상대로 부당하게 산정된 광고료의 반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버추어가 부정클릭(무효클릭)에 대하여까지 광고비를 부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오버추어에게 ‘무효클릭을 선별하여 그에 대하여는 광고비를 부과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오버추어측이 그와 같은 무효클릭 선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소송의 결과 또한 원고들에게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위 언론보도만을 놓고 보면 금번 소송의 청구취지는 오버추어 스스로가 클릭회수를 부풀풀렸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지난 번 소송과는 조금 다른 다툼으로 보이기는 한다)

개인적으로 검색광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비즈니스적으로는 무척이나 혁신적인 수익창출 기법이지만, 이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또는 과장된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검색광고 서비스는 ‘클릭수 = 광고효과 증대’라는 기본 인식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 어디 그러한가?  광고효과와는 무관한 클릭들, 이를테면 경쟁사의 웹사이트를 구경하기 위한 클릭, 실수로 한 클릭, 더블클릭 등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광고효과 없는 클릭들도 ‘검색광고 클릭’이라 보고 광고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점을 악용하여 경쟁사의 광고비를 가중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클릭이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결국은 검색광고 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무효클릭 내지 부정클릭을 적절히 걸러낼 수 있어야만 그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시장에서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 기술적으로 그와 같은 필터링이 완벽히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 예를들어, 도대체 클릭하는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인가?  오버추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기술을 동원하여 무효클릭을 선별하고 그에 따른 광고비를 반환하고 있다지만, 이를 100%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용자들이 100%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는 이용자들은 무효클릭이니 (경쟁사에 의한) 부정클릭이니 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적지 않은 사례들이 그 이면에는 경쟁업체들 서로가 서로를 부정클릭으로 공격하는 이전투구의 양상이 자리잡고 있다), 그와 같은 분노와 상처는 앞서 언급한 검색광고서비스의 내재적 문제점과 결합되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2012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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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오버추어 코리아,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업체들로부터 부정클릭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당해

  1. Anonymous says:

    오버츄어광고시 평소달보다 12월클릭수가 과다하게 많아 많은 비용소요되었습니다..누가 장난친게 아닌가 추정됩니다..경제도 어렵고 실제 문의전화는 거의없다 시피했는데 광고클릭수는 많아지고 비용은 더많이 빠져나가게 되어 유감입니다..오버츄어가 종료 한다고하여 잔금정산 때문에 고민 했는지 몰라도..왜 12월전자세금계산서는 안보내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큰기업체가 영세업체에게 배려해야하는데 많은걸 그져 먹을려고 하니…기가막힙니다..전화도안받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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