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요즘 전자책(e-Book)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의 대성공에 이어 애플의 “iPad”가 “iBook”을 내세워 “iPod/iTunes”의 영광을 책(book) 분야에서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들과 온라인 서점등이 전자책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와 같다면, 여기서 한번쯤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Who Owns the eBook Rights to the Older Books?

전자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전자책)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책 서비스업체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책을 출간해 오고 있는 출판사들과 전자책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텐데요, 이 경우 기존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에 대하여도 당연히 출판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책의 저작권자(작가)로부터 권리의 일부를 허여받은 데 불과하므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허여받은 권리 속에 “전자책의 출간”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출판사들이 과거 출판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의 책을 e-Book과 같은 전자책 형태로 재출간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출판계약이 체결되었을 당시에는 “전자책”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출판계약서에서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출판계약서상 저작권자가 출판사에게 허여한 권리(출판권)가 단순히 “종이를 이용한 출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온라인 출판권(eBook right)은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넘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출간” 또한 포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온라인 출판권은 출판사에게 넘어 갔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iTunes 같은 온라인 음원 제공 사이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가수들과 음반회사들 사이에 디지털 음원 판매(혹은 라이센싱) 권한이 가수에게 있는지 아니면 음반회사에 넘어갔는지를 두고 다툼이 일었던 경우와 유사합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우리나라보다 전자책 사업이 훨씬 앞서 있는 미국 출판업계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15년전부터는 출판계약에 온라인 출판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오고 있지만, 그 전에 출판계약이 체결된 작가들의 경우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작가들 입장에서도 출판사의 온라인 출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불법 파일 다운로드를 염려하여 반대하는 작가도 있고, 전통적인 책 형태에 대한 향수를 못 잊어 반대하는 작가도 있으며,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로열티(온라인 출판의 경우에는 수익의 25%수준)가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경우를 타겟으로 하여 작가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제시하며 온라인 출판권을 획득하는 전자책 전문 회사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 전 세계 최대 출판사인 랜덤 하우스(Random House)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소피의 선택’으로 유명한 윌리엄 스타이런과 그와 오랜 세월 출판계약을 유지해 왔던 랜덤 하우스 사이에 벌어진 온라인 출판권 분쟁에서 사실상 랜덤 하우스가 백기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경 윌리엄 스타이런측(정확히 말하면 그의 상속인들)은 랜덤 하우스와의 출판계약에는 ‘온라인 출판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Open Road Integrated Media라는 회사를 통해 윌리엄 스타이런의 책을 전자책으로 출간하겠다고 나섰고, 랜덤 하우스는 이는 출판계약 위반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결국 랜덤 하우스는 윌리엄 스타이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윌리엄 스타이런측은 랜덤 하우스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일부 책에 대한 온라인 출판권은 랜덤 하우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결말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랜덤 하우스는 지난 2001년에도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랜덤하우스는 2001년경 Rosetta Books라는 e-Book 출판사가 랜덤 하우스와 출판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을 상대로 e-Book 출간계약을 체결하자 출판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랜덤하우스는 자신들의 출판계약서에는 “책 형태(in book form)”로 출간하는 모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자책 또한 책 형태이므로 당연히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판사들은 윌리엄 스타이런 사건이 하나의 전례가 되어 다른 유력 작가들에게도 전염(?)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e-Book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출판권이 명시되지 않은 출판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약을 수정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입(로열티) 분배비율에 불만을 갖는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월리엄 스타이런의 뒤를 밟아 기존 출판사와 결별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법률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작가들이나 에이전트, 그리고 출판사들은 지금이라도 금고 속에 넣어 놨던 출판계약서를 꺼내 확인해봐야 합니다.  출판계약서에 온라인 출판권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말이지요.  특히 eBook 판매를 준비 중인 온라인 서점 기타 전자책 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작가와 출판계약을 체결한 출판사라고 하여 당연히 온라인 출판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속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전자책 서비스 제공업자로서는 출판사와의 콘텐츠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출판사로 하여금 자신이 온라인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보장하게 한 후 후일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출판사를 상대로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손해배상은 사후적인 처리에 불과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서비스 중지를 당하는 불상사를 입을 위험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 영화판권과의 충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e-Book이 종래의 종이책과 달리 책과 관련된 동영상 파일이 포함되는 인핸스드(enhanced)된 형태로 제공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화판권”이 문제되는 이유 또한 종래 영화판권계약서상 영화화 판권의 내용이 단순한 “영화”의 제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원작소설등)과 관련된 일체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명 소설의 작가가 영화제작사에게 영화화(영상화) 판권을 허여한 이후 새로이 전자책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책에 관련 동영상 또한 제작을 허락하는 경우 영화제작사와의 관계에서 계약 위반 내지 판권 침해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전자책의 중고거래 문제

소비자가 구입한 전자책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적법한가의 문제입니다.  마치 헌책방에 책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만약 전자책 거래를 “매매”(sale)로 보게 되면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의 법칙(first sale doctrine)의 적용 가능성이 생기게 되나, 전자책 거래를 단순한 이용허락(license)으로 보게 되면 권리소진의 법칙은 거론할 것도 없이 파일의 교환 내지 매매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예전에 포스트를 한 적이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기타로는 e-book파일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비단 전자책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 파일형태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 2010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