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항소법원, “30초짜리 음악 샘플 제공은 공정이용에 해당” – 우리법원의 판단은?

5월 17일자 빌보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뮤직사업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30초짜리 미리듣기 샘플을 제공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다퉈진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그와 같은 샘플의 제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요건이 되는 “연구 또는 조사(research)의 목적”에 해당되는지에 있었는데, 캐나다 법원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검색하고 구매에 앞서 그 퀄리티를 확인하는 것 또한 ‘research’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음원판매에 있어 제공되는 미리듣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1분 내지 1분30초의 미리듣기 셈플”이 제공된 사례에서 법원은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동일성유지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70720).  나아가 법원은 미리듣기 서비스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링톤의 프리뷰를 제공한 것이나 2분짜리 영화 미리보기를 제공한 것은 모두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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