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의 iCloud서비스 런칭 – 뮤직스트리밍 서비스를 놓고 이루어진 저작권자와의 타협의 산물 혹은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조건부 면죄부?

드디어 Apple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iCloud가 런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IT전문가들이 예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이 있는데요, 관심이 가는 부분은 iTunes in the Cloud의 일부기능인 iTunes Match서비스입니다.

iTunes Match는 애플이 이용자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원정보(곡목)를 검색한 다음 애플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고음질의 음원파일 중 그에 매칭되는 곡을 찾아서 이용자가 소지한 device에 스트리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는 번거로운 업로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아이튠즈 이외의 곳에서 구매한 파일이나 CD에서 직접 변환한 음원파일, 그리고 불법으로 다운로드된 음원도 스트리밍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의 뮤직 클라우딩 서비스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는 현재 미국에서 뮤직클라우딩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자(음반회사등)와 클라우드서비스업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을 피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구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구매한 음원을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는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참조).  선발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측은 뮤직클라우딩은 어디까지나 사적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음반회사등 저작권자들은 별도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unes Match의 독특한 서비스 구조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이용자 본인이 파일을 업로드/스트리밍받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이 자신의 서버에 저장된 음원파일 중 이용자의 파일목록과 매칭되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적이용’의 논란을 스스로 포기하고 저작권자들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소비자에게는 신속/간편함과 고음질의 음원이라는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불법으로 다운로드 된 음원파일도  iTunes를 통해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애플은 P2P등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음원이 자신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 복제/전송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음반회사들은 이용자들이 과거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원에 대하여 스트리밍 지원을 통한 로열티(보상)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불법 음원다운로드는 필연적으로 음반회사의 수입감소를 초래하였지만, 이제 불법다운로드를 받은 이용자들이 애플의 iTunes Match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음반회사는 불법다운로드 된 파일에 대하여도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반회사가 iTunes Match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법다운로더들에게 일종의 조건부 면죄부(?)를 주는 느낌마저 듭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와 같은 뮤직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을 7:3(저작권자:애플)으로 분배하겠다는데요.  iTunes match와 같은 창의적인 서비스 구조를 도입한 애플의 역량에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과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음원파일의 스트리밍을 위해 1년에 24.99달러나 하는 돈을 지불할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기본적으로 무료서비스로 운영되는 아마존과 같은 경쟁 서비스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등, 서비스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는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로, 뮤직클라우드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까요?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최초의 사건이라는 mp3tunes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이미 지난 2005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회원 가입 후 자신에게 할당된 계정(서버)에 음원을 업로드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 어디서든 해당 음원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음저협은 이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우리 법원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이 없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고(저작권법 제30조) 달리 그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전송’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IT기업과 법원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나갔는지 음미해보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 2011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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