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Editor

어제자 빌보드지 보도(여기를 클릭)에 따르면, Coldplay가 드디어 Viva La Vida 표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표절 분쟁과 관련된 지난 번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만약 두 노래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기한 것이고, 저희 역시 Joe Satriani만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Joe Satriani는 훌륭한 뮤지션이지만 Continue reading “Coldplay, Viva La Vida 표절 소송 관련 입장 밝혀”

지난 5일자 빌보드지 보도에 따르면, 기타리스트 조 새트리아니(Joe Satriani)가 Coldplay의 히트곡 ‘Viva La Vida’가 자신의 2004년도 발표곡(연주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Coldplay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롹그룹이지요.  올해 그래미 어워즈 7개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는데요.  반면 Joe Satrian는 대중들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전세계 기타리스트나 기타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부님’으로 통할 정도로 가공할 연주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롹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자신 여러 앨범을 내고 활발한 공연활동을 이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Coldplay의 ‘Viva La Vida’는 라디오를 통해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지만, Joe Satriani의 노래는, 그의 연주를 좋아한다는 저 역시 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네티즌이 두 노래를 비교한 UCC를 Youtube에 올렸더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Continue reading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 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만화영화 “로보트태권브이”의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캐릭터 디자인 업체를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로보트태권브이사에 따르면, 당초 로보트태권브이 캐릭터 사업을 위해 디자인 업체인 로이앤블럭과 디자인계약을 체결했으나 로이앤블럭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디자인을 납품하지 않아 캐릭터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보트태권브이는 신씨네의 신철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있는데요, 최근에는 원신연 감독과 함께 로버트태권브이의 실사영화 제작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로보트태권브이와 관련된 게임, 캐릭터 등 각종 부가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Continue reading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 “태권V 캐릭터” 제작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며칠 전 미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퇴한 미식축구 선수 Jim Brown이 “Madden NFL”의 제작사인 EA(Electronic Arts)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제조사인 Sony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인데요, Jim Brown은 EA가 위 비디오게임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이용하여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JIm Brown은 5, 60년대 런닝백으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로서,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Madden NFL에는 “Real Old School Teams and Players“라는 파트에 “All Browns Team”이라는 팀이 있고, 그 팀 소속 선수 중에 “백넘버 32, 포지션 런닝백의 근육질의 흑인 선수”가 있는데, jim Brown은 바로 이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게임의 제작자가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 유명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지요(퍼블리시티권의 설명에 대하여는 여기).

위 사건에서  EA가 “Jim Brown”의 이름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백넘버 32번의 흑인선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에서는 게임상의 흑인선수가 JIm Brown의 이미지(identity)를 표현/연상시키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는 동일성(identity)이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이름뿐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연상케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들어볼까요?  미국 법원은 유명 카레이서가 운전하는 차의 특징적인 외관과 유사한 자동차를 실은 담배회사의 광고가 카레이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고(동 사례에서 광고 속의 자동차는 실제 자동차의 넘버 “11”을 “71”로 바꾸긴 하였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동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어느 잡지사가 “흑인 남자 권투선수가 양 손을 테이핑하고 팔을 벌려 로프에 기댄 채 링 코너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실은 것을 두고 전설적 권투선수인 “알리”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예도 있습니다(동 사례에서 법원은 그림 속에 “The Greatest”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주목하여 그 그림이 알리의 Continue reading “프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비디오 게임에 사용하는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 NFL의 전설 Jim Brown, Madden NFL에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EA와 Sony를 상대로 소송제기”

‘제한상영가’ 등 등급기준을 규정한 (구)영화진흥법(2006년 4월 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흡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영화진흥법 제21조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해 이 등급의 영화가 사후에 어떤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을 규정할 뿐”이라며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지 않고 이 규정 외에 다른 관련 규정들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Continue reading “헌법재판소,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등을 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최근 법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유계약(FA, Free Agent)을 체결한 국내 모 프로야구선수의 채권자들이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와 자유선수 계약금을 압류하려고 한 모양인데요, 문제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압류신청서에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압류 신청의 경우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했는데요, 채권자들은 압류할 채권을 “급료(계약금의 분할지급, 입단계약금 중 잔여금)”이라는 식으로 기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자유선수 계약금”은 “급료”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과연 위 압류명령의 효력이 “급여”에만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 이외에 자유선수 계약금에도 미치는 것인지가 문제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프로야구선수의 자유선수 계약금이 ‘일한 데에 대한 보수나 대가’를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그 성질이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급료’라는 단어는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고용주나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기도 점, 한글맞춤법상 소괄호는 해당 단어의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쓰이는 것이어서 ‘급료’라는 단어 옆 소괄호 안에 기재된 단어가 반드시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거나 그 하위 개념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는 (입단) 계약금은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압류신청서에 따른 압류할 채권에는 “자유선수 계약금”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압류신청서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선수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자유선수계약금과 급료의 표시 방법에 대해”